결혼이민자 고용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과 개선 방향

결혼이민자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자립, 가족의 생계, 그리고 한국 사회의 통합 기반과 직결된다.

최근 통계는 결혼이민자의 실업률이 전체 외국인 노동자나 내국인에 비해 높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자녀 돌봄과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신력 있는 통계를 통해 이들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 실업률 통계가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의 실업률은 약 9.3%에 이른다.
이는 전체 외국인 실업률(5.6%)과 비교해도 높고,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11%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구분	결혼이민자	여성전체 외국인	여성내국인 여성
실업률	11.2%	5.3%	4.1%
경제활동참가율	52.7%	61.4%	59.6%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	34.5%	22.3%	17.1%

 

이 수치들은 결혼이민자의 고용 기회 자체가 부족하거나, 단순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베트남 출신의 N씨는 자녀 둘을 양육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지역 내 취업 연계가 전무해 장기간 무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어 면접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고용주들의 편견, 아이 돌봄 문제 등이 겹쳐 단 한 곳의 면접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용 접근성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영역이다.

 

 

현재의 고용 지원 정책과 그 한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여건상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몽골 출신의 T씨는 2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음에도 새일센터의 존재를 몰랐다.
자녀 교육과 남편의 병간호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 전무했고, 한국어 부족으로 직접 문의하기조차 어려웠다.
제도가 존재해도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는 정책 설계의 실패를 의미한다.

더불어 대부분의 직업훈련은 단기 위주이며,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순 취업 알선보다는 지속적인 경력 관리, 현장 적응 지원까지 고려한 통합 고용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민자 고용을 위한 정책 방향

결혼이민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언어 기반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한국어 교육이 아닌, 취업 현장 중심의 언어 훈련을 병행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육아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
시간제, 재택근무, 지역 기반 돌봄 연계 일자리는 결혼이민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취업 이후의 적응 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고충 상담, 통역 지원, 경력 관리가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취업이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 고용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 후 인근 기업과의 실습 및 정규직 연계를 진행한 결과, 2022년 기준 약 3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런 지역 기반 모델은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확산이 요구된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정책의 선택이 아닌 책무

결혼이민자 실업률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수치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자립 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까지의 고용 정책은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경력 형성과 자립’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결혼이민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일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