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인 F-6 비자는 혼인생활을 기반으로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다.그러나 실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F-6 비자 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지역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제도는 전국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만, 실무적 해석과 적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서울·경기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의비자 발급률, 인터뷰 통과율, 요구 서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체류 자격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F-6 비자 심사 기준F-6 비자는 결혼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주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