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민자의 사회보장권 보장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특히 한·EU 사회보장협약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출산·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양국 간 상호 적용하고, 이중 납부를 방지하며,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문구와 실제 현장 적용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제결혼 이민자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협약의 주요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를 비교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한·EU 사회보장협약의 주요 내용과 적용 원칙한·EU 사회보장협약은 양국 간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를 통해 국제이동 인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원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