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심사에서 자주 기각되는 이유와 실제 대응 방법

기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F-6 결혼이민 비자는, 단순한 혼인 사실만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비자 심사에서 기각 통보를 받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특정 국가나 상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주변에서 여러 건의 F-6 비자 기각 사례를 접하였고, 그중 일부는 재심사 또는 항소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F-6 비자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각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경험 기반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예비 국제부부 여러분께 기각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F-6 비자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 5가지

F-6 비자가 기각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실제 심사 통계나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의 5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통 원인이었습니다.

1. 서류 불충분 또는 허위 작성

• 제출 서류의 누락, 불일치, 공증 오류 등은 가장 기본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 예: 혼인신고서에는 '동거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주거 계약서는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등.

2. 관계의 진정성 부족

• 연애 기간이 짧거나, 메신저 기록이 없고, 함께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생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심사관은 이를 위장결혼의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뷰에서 불일치한 진술

• 부부가 각기 다른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이 불명확할 경우 의심을 받게 됩니다.
• 특히 가족 정보, 만난 시기, 첫 만남 장소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4. 소득 및 경제력 부족

• 한국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 기준(연 2,000만 원 이상)보다 낮거나, 직업이 불안정할 경우.
• ‘체류 지원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비자 신청 이력 문제

•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비자 연장 실패, 출입국 위반, 또는 한국 내 체류 중 불법 활동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사관 입장에서 “리스크”로 받아들여지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기각 사례 분석: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다음은 실제 기각 사례 2건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소가 문제였고, 어떻게 수정 또는 보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연애 기간 짧음 + 소득 증명 부족

• 상황: 결혼 후 2개월 만에 비자 신청. 소득금액증명원은 제출했지만, 전년도 수입이 부족했고 가족사진도 거의 없음.
• 결과: “관계의 진정성 및 체류지원 능력 부족” 사유로 기각.
• 대응: 이후 6개월간 생활 기록을 사진, 대화기록으로 보강하고, 소득도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내역서로 추가 증빙함.
  재신청 후 승인.

✅ 사례 2: 인터뷰 답변 불일치

• 상황: 아내는 처음 만난 장소를 “서울역”이라 말했고, 남편은 “친구 소개”라고 답변.
  부모님 이름도 다르게 기입함.
• 결과: “혼인의 진정성 의심” 사유로 기각.
• 대응: 인터뷰 대비를 철저히 하여 2차 인터뷰에서 일관된 진술과 사진자료로 관계 입증.
  약 3개월 뒤 재승인됨.

이처럼 대부분의 기각 사례는 충분한 준비 부족과 사소한 정보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문제 발생 후 빠르게 대응하면 재신청 시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각 후 대응 방법: 재신청과 이의제기 전략 

비자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F-6 비자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항일 경우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1. 기각 사유 정확히 파악하기

• 기각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예: 진정성 부족)이라면 해당 항목에 대해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를 역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 2. 보완자료 준비

• 부족했던 부분을 구체적인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예: 사진 정리, 공동계좌 사용내역, 건강검진서, 부모님과의 교류 사진 등

✅ 3. 재신청 vs 이의신청

• 단순 서류 누락이나 증거 부족일 경우는 재신청이 더 빠릅니다.
• 심사 오류나 부당한 판단이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지인은 이의신청 대신 3개월 뒤 서류를 완전히 보완해 재신청을 선택했고, 2차 심사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보완 전략입니다.

 

결론: 기각을 예방하려면 ‘의심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F-6 비자 심사는 '입증의 싸움'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며, 심사관 입장에서는 ‘문서화된 관계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자 기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의심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 인터뷰 대비, 소득·주거 요건 충족, 진정성 있는 생활 자료 정리 등은 기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서류를 보완한다면 비자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각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점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국제부부는 결국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