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체류자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인 F-6 비자는 혼인생활을 기반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다.

그러나 실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F-6 비자 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지역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는 전국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만, 실무적 해석과 적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서울·경기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의
비자 발급률, 인터뷰 통과율, 요구 서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체류 자격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F-6 비자 심사 기준

F-6 비자는 결혼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주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신청자라도 수도권에서는 심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반면,
비수도권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 사례

•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B씨와 베트남인 배우자는
  혼인 신고 후 약 3개월 만에 F-6 비자를 승인받았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근접했지만,
  안정적인 월세 거주와 간단한 인터뷰만으로 심사가 마무리되었다.
• 반면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C씨는 같은 수준의 소득과 결혼 기간이었음에도
  서류 보완 요청이 3회나 있었고,
  ‘농촌 지역 위장결혼’ 가능성을 이유로 가정 방문 조사까지 받았다.

 

출입국관리소 간의 심사 가이드라인은 동일하지만,
실제 담당자의 판단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지역 간 차별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체류자격 심사 차이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지방·농어촌)
심사 처리 속도	평균 1~2개월 내 처리	최대 3개월 이상 지연 사례 존재
소득 요건 적용 태도	완화적 적용, 공동소득 인정 가능	엄격 적용, 초청자 단독소득만 인정 사례 다수
가정 방문 조사 비율	드문 편, 서류 심사 중심	잦은 편, 실사 요구 빈도 높음
인터뷰 심층 정도	일반적인 생활 질문 중심	진정성 검증 중심, 과거 교류 상세 질문
심사 결과 이의신청 처리	비교적 신속하고 긍정적	지연 또는 기각 사례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별 격차가 결혼이민자에게 미치는 현실적 영향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행정 부담을 높이며,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지역 차별’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결혼이민자가 인구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 절차는 결혼이민자 유입을 방해하고,
실제로 귀화율이 높은 수도권 대비, 지방은 영주권 전환률이 낮은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

강원도 정선의 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비자 연장 시 농촌 지역은 배우자의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음에도 F-6 연장 거절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경우 가족은 서울로 전입신고 후 재신청을 했고,
심사에서 빠르게 승인되었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었다.

 

 

체류 자격 심사의 지역 격차, 개선이 시급하다

결혼이민자는 지역 불문하고 동일한 권리와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사 강도나 처리 관행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와 제도적 불균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F-6 체류자격 심사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전국 출입국청에 일관된 매뉴얼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위장결혼 의심’이라는 전제를 앞세우는 태도는
실제 혼인 가정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F-6 비자는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시작점이다.
국가의 행정은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